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방안

목차

1.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2. 개선방안

3. 시행시기

4. 한계점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집은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저희 집은 늦은 저녁에 마치 아령을 바닥에 내던지는 것 같은 소음이 한 시간쯤 납니다. 화가 나서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글도 올려보고, 경비실에 신고도 해 보았지만, 이제는 어느 집인지 찾기를 포기했어요. 바로 윗집이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저같이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는 30 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몇 가구를 추출해서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여부를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49dB 보다 소음이 크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 또는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만 내릴 수 있어서,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강제할 방법인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12월 1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이러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 입니다.

 

2. 개선방안

① 보완 시공이 의무화됩니다 : 건설사에 단순히 '권고'만 가능했던 기존 제도에서, 보완 시공을 통해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보완 시공 대신 돈(손해 배상)으로 해결하는 것도 힘들게 됐습니다.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으로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② 검사 표본 가구수를 늘립니다 : 현재는 전체 가구의 2%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5%로 늘려서 검사합니다. 

③ 검사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현실적으로 재시공이 어렵고,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보완 시공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 중간 단계 (준공 8~15개월 전)에 층간소음을 측정합니다. 

④ 검사 결과는 일반에 전면 공개합니다 : 준공 시 입주자뿐만 아니라, 장래 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 임차인에게도 정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3. 시행 시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2024~2025년에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4. 한계점

①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 층간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의 보강 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주택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주택법 개정 논의는 내년 2024년 6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②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③ 공사비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층간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누가 새로 이사 오셨는지, 몇 달 전부터 소음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 해결을 강제하는 제도나 건설 공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