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

지난해 12월 27일 금융위, 금감원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을 전면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DSR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 자동차 할부금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DSR은 낮을수록 좋고, DSR이 낮다면 그만큼 대출 상환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 필요한 3가지 요소는  소득, 부채, 금리로 각각의 요소가 DSR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부채	금리	DSR
상승	하락	하락     ㅡ>	하락
하락	상승	상승     ㅡ>	상승

 

스트레스 DSR

(1) 스트레스 DSR 이란?
일반적인 DSR에 금융기관이 인위적으로 가산폭을 더해서 DSR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가산폭 = 현재 금리 - 5년 최고금리 (1.5 % 하한, 3 % 상한)

대출 유형에 맞춰서 가산폭이 더해지게 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일반적인 DSR과 스트레스DSR은 차이가 없으며, 변동성이 큰 대출을 받은 경우일수록 가산폭은 커지게 됩니다.  
대출 유형별 가산폭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출처:한국경제 김보형 기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DSR을 적용했을 때 보다, 대출한도가 10%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을 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시기
올해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 대출 부터 적용됩니다. 
24년 상반기에는 25%, 하반기 50% 적용, 25년부터는 100%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증액 없는 대환, 재약정은 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전세대출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2024년 2월 26일 이전까지 분양 공고를 내는 단지는 스트레스 DSR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올해 초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들은 2월 26일 이전에 서둘러 분양 공고를 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DSR을 적용할 때 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일정부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