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뜻, 계엄령의 종류, 해제 사유

2024년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일, 영화 속에서나 역사책에서나 봤던 계엄령 선포...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애들에게 설명해 주려니까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계엄령의 뜻, 종류, 그리고 해제 사유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미국 NBC뉴스)

 

 목차

1. 계엄령의 뜻

2. 계엄령의 종류

3. 대한민국의 계엄령

4. 계엄령의 해제 사유

 

1. 계엄령의 뜻

 

계엄령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계엄(Martial Law)이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계엄령의 근거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 입니다.
 
2. 계엄령의 종류
 
① 비상계엄 :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군사상 필요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② 경비계엄 :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론 치안의 확보가 안 될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의 계엄령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계엄령은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계엄령 종류	선포일	사유
비상계엄	1948년 2월 5일	여수, 순천 사건
비상계엄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비상계엄	1950년 7월 8일	6.25 전쟁
비상계엄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 파동
경비계엄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비상계엄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정변
비상계엄	1964년 6월 3일	6.3 항쟁
비상계엄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비상계엄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비상계엄	1979년 10월 27일	10.26 사태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4. 계엄령 해제 사유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헌법 77조 4항, 5항)

(이미지 출처- 뉴시스, 4일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