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홀리 관세법 이야기

"보호무역이 항상 자국민에게 이익이 될까?"
1930년 미국에서 통과된 한 법안이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했죠.
오늘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그 법안이 요새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왜 만들었을까?

1929년 대공황이 터지기 전부터, 미국 농민들은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 의회는 "국내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명목 아래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두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스무트-홀리 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어떤 내용이었을까?

①20,000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대해 평균 약 40%의 관세를 부과
②주로 농산물과 공산품을 보호 대상으로 함
③외국 제품의 가격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
처음 의도는 국내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

1. 보복관세의 연쇄 반응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 유럽과 다른 나라들도 보복 조치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만의 관세 장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세계 무역이 급감했습니다. 

2. 수출기업 타격
 
미국 내 수출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팔로를 잃었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3. 대공황 심화

전문가들은 이 법이 대공황을 더욱 깊고 길게 만든 주범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당장 실업률과 GDP가 하락했고, 세계 경제는 얼어붙었기 때문이에요.

왜 아직도 회자될까?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오늘날에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국내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모두가 손해 본다"는 교훈을 준 대표적인 사례죠.
전 세계가 연결된 글로벌 경제 시대에, 한 나라의 정책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  ↓ 다른 나라들 보복 관세  ↓ 세계 무역 급감   ↓ 미국내 수출기업 타격, 실업률 상승    ↓ 대공황 심화

 

마무리하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상대 교역 국가들에게 대대적인 관세를 날렸습니다. 명분은 미국이 그동안 빼앗겼던 이익을 되찾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경제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자연스레 스무트-홀리관세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방식이 잘못됐다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전세계 경제를 위해서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