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

2025년 3월 20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2차 개혁 이후, 무려18년 만에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리해 볼게요.

목차

1.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률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동

3.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1.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오르게 됩니다. 4%가 오르는 것이죠.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동결됐던 보험료율이 18년 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4%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오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시점이 지금보다 7년 늦춰집니다. 

기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은 2064년으로 예상되고, 이는 지금보다 9년 늦춰지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동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얼마를 충당할 수 있느냐가 바로 '소득대체율'입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제도가 바뀌면 2026년부터는 43%로 상승하게 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1) 연금개혁특위 설치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 힘을 위원장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각각 6인과 비교섭단체 의원 1인으로 구성됩니다. 

 

(2)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3)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가입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고,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기존 추가 인정기간의 상한선이었던 50개월도 폐지되고요. 출산장려 효과를 기대한 정책입니다.  

 

(4) 군 복무 크레딧

실제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주되, 최대 12개월 내에서 가능합니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존에는 지원대상을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저소득층에게 12개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로, 내가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납부를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납입해서 누군가의 노후에 도움을 줬으니, 나의 노후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