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부동산대책1 8.8 부동산 대책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 재개발/ 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9월에 제정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촉진 특례법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주의사항! 아래 내용은 모두 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목표는 9월 제정이나, 법 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 절차 간소화 ② 동의율 요건 하향 현재변경토지 등 소유자75 %70 %동별50 %33.4 % ③ 입안제안 동의도 추진위 설립 동의로 간주해서 이중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④ 각종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멈춰있지 않도록 지자체가 분쟁해결을 도울 예정입니다.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분쟁이 생긴 경우, 내역과 사유를.. 2024.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