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개인이 소득활동이 있는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나중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 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후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재원 고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 이었는데요, 그동안 개혁은 1998년, 2007년 총 2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예상됐던 시나리오
모두가 걱정하면서도, 결국엔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것은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다. ' 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얼마나 더 올릴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줄어들지,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아서, 알맹이가 없는 맹탕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입니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고, 기금 수익률을 올리는 안을 조합해서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42.5%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 까지 끌어올리는 2가지 안을 함께 고려해서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었습니다.
2. 국면연금 개혁안 내용
오늘 발표된 국민 연금 개혁안은 5개 분야, 15개 과제로 나뉘어 발표됐는데요, 실질적으론 위의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도 명확하게 선택되지 않고 개혁의 큰 그림만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노령연금(일반적인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 하에서는, 은퇴 후에 재취업할 경우에 그 소득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일부 깎아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고자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법률화 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은 긍정적 입니다.
또 아이 출산시 1명당 1년, 군 복무 전체 기간을 크레딧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당초 보험료율을 18 %로 급격히 인상할 경우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시 되었으나 이또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40~50대의 경우는 좀더 빠르게, 20~30대는 좀더 천천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개시연령(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 상향은 보류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2033년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도 이번 개혁안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예상됐으나, 은퇴 후의 소득공백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당분간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개혁은 필요하나 쉽지 않을 듯
올해 4월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야당과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국민의 70%에 달하는 반대여론을 일으켰고,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표결을 건너뛰는 특단의 조치를 동원하면서 까지 개혁을 밀어 붙였었습니다.
나라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선진국을 부러워할 때,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득활동을 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연금을 납입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행된지 35년이나 된 국민연금이 왜 2번 밖에 개혁을 못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